강제집행의 도해

1. 금전채권의 집행

┌ 강제경매 - 압류/현금화/변제(배당)

부동산의 집행 ┤

└ 강제관리 - 압류/현금화/변제(배당)

선박의 집행 - 압류/현금화/변제(배당)

항공기의 집행 - 선박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(규 106)

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집행 - 부동산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(규 108, 130)

┌ 유체동산의 집행 - 압류/현금화/배당

동산의 집행 ┤

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 - 압류/현금화/배당

※ 강제경매

압류 - 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(83), 등기(94)

현금화 - 호가경매, 기일입찰, 기간입찰

변제(배당) - 145 내지 161

※ 강제관리

압류 - 집행법원의 강제관리개시결정(164), 등기(163)

현금화 - 압류재산의 수익(166)

변제(배당) - 169

※ 선박의 집행

압류 - 부동산집행 준용,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(72), 선박국적증서의

제출명령(174), 정박명령과 운항허가결정(176), 감수보존처분(178)

현금화 - 부동산집행 준용

변제(배당) - 부동산집행 준용

※ 유체동산의 집행

압류 - 집행관의 압류(189-196)

현금화1 - 집행관에 의한 현금화(197~214) - 입찰·호가경매/임의매각(209,

210)/특별현금화(214)

현금화2 - 집행관에 의하지 않은 특별현금화(214)

배당 - 217 내지 222

※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

압류1 - 배서금지된 지시식 증권 - 집행법원의 압류명령, 집행관의 증권 점유

압류2 - 그 밖의 채권과 재산권 - 집행법원의 압류명령

현금화1 - 금전채권 - 추심·전부명령(229~232), 특별현금화(241)

현금화2 -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 - 242 내지 244

현금화3 - 기타의 재산권(251) - 추심·전부명령, 특별현금화

배당 - 252 내지 256

2. 비금전채권의 집행

┌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- 집행관이

집행(257)

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┼ 부동산·선박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- 집행관이 집행(258)

└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인도집행 -

집행법원의 인도청구권 압류·이전(259)

┌ 대체적작위채권의 집행 - 수소법원의 대체집행명령(260,

민법 389②)

작위채권의 집행 ┤

└ 비대체적작위채권의 집행 - 수소법원의 간접강제(261)

부작위채권의 집행 - 수소법원이 위반상태의 제거와 적당한 처분을 명령(260, 민법 389③)

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의 집행 - 263①,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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